1. 관련 :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-5860 (2014. 7. 9.)호

2.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 등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,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요 개정 내용

○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(2014. 8. 시행)

○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(2014. 9. 19. 시행)

○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의  반복적 차별 처우에 대한 배상 명령 (2014. 9. 19. 시행)